노예의 길을 읽고..
- 최초 등록일
- 2004.06.10
- 최종 저작일
-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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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들어가며..
Ⅱ.본론
▶ 정부의 계획, 규제 어떻게 보아야 하나?
▶ 법의 지배는 자유시대에만 발전한다?
▶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조화
Ⅲ. 나가며..
본문내용
신자유주의는 복지국가가 대중의 능동성을 갉아먹고 정부의 규제로 비효율을 낳아 성장이 둔화된다고 한다. 따라서 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철폐, 작은 정부를 요구한다. 하이에크는
기획은 곧 사회주의이며 사회주의는 집산주의라고 한다. 국가가 더 많이 계획하면 할수록
개인은 계획이 어려워지며 독재체제는 모두 국가에 의한 기획이 발생시킨 과외의 결과라는
것이다. 물론 계획시에 모든 사람들의 욕구를 똑같이 고려할 수는 없다. 즉 신중한 차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는 줄어들며 국가가 계획하게 되면 결국 생활의 질을 높이기
는 커녕 개인이 처한 상황에 맞는 대처를 할 수 없어 질이 낮아지게 된다고 한다.
물론 국가의 획일적인 정책이 단기간의 성장이나 효율을 가져올 수는 있지만 부작용이 더
많다는 것은 개발독재를 경험한 우리가 얻은 교훈이기도 하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상황
을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모두 시장에 맡기자는 식은 계획의 부정적인 측면만 바라본 결과
이다. 공공재나 외부효과 등의 측면은 놔두고라도 국가의 개입이 필요한 부분이 반드시 있
다. 자유화, 민영화를 주장하는 나라들도 경제적 규제는 줄여나가도 사회적 규제는 어느 정
도 필요하다는 것에 합의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