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회] 외국인 이주 노동자 문제와 대책

목차

Ⅰ. 보고서 목적

Ⅱ. 외국어 이주노동자의 개념

Ⅲ. 외국인 노동자 유입 배경과 현황, 그리고 실태
1. 외국인 노동자 유입 배경
2. 외국인 노동자 현황
3. 이주노동자의 실태

Ⅳ. 외국인력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1. 외국인력관련 제도
2. 이주노동자 관련 법 제정, 적용 변천사
3. 외국인력제도의 문제점
4. 외국인력제도의 대안 - 고용허가제 도입의 필요성

Ⅴ. 한국 사회 발전과 외국인 노동자

본문내용

Ⅰ. 보고서 목적

현재 한국사회의 인구구조를 살펴보면 유년층(15세미만)은 출생률의 감소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노년층(65세이상)은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다. 인구구조를 자세하게 보면 향후 10년간은 청 ․ 장년층(15~64세)의 구성비가 가장 높게 나타난다. 풍부한 경제활동인구를 바탕으로 한국 경제의 황금기를 예상하기도 한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인구 노령화와 노동 활동 인구가 줄어 경제 전반의 성장 활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 최근에 언론에서 보도되었듯이 ‘출산율의 저하속도가 세계 최고인 나라’라는 사실이나 작년 보건 복지부에서 ‘2020년이면 노령인구가 유년인구를 초과’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어놓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이 시점에서 외국인 이주 노동자에 주목할 수 있다.

한국사회 대부분의 노동인력이 고학력자인 상황에서 3D 업종 취업 기피 현상이 겹치면서 대부분의 중소 생산 기업체는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 이 문제는 한국의 산업 구조가 고도화 된다고 하더라도 꾸준히 문제로 남을 것이다. 부산 경제살리기 시민연대는 "경제발전의 원동력은 단일성이 아닌 다양성에서 나온다"며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 비율이 미국은 12%, 한국은 1% 조금 넘는 정도이어서 우리는 외국인 노동자를 더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참고 자료

설동훈,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설동훈, ‘한국의 외국인력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2차 학술토론회 - 이주노동자 문제와 대안 -, 2002
석원정(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소장), ‘이주노동자 문제와 한국사회의 과제-아시아의 친구들 홈페이지(http://foa2002.or.kr자료실)’, 2003.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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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규택 ․ 한동우 ․ 김재엽, ‘국내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와 대책’, 집문당,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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