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지구화와 노동

목차

외환위기 이후의 사회변화
한국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노동운동의 과제, 노동자 사회의식의 변화

본문내용

1997년 한국은 IMF관리체계로 들어가면서 외환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김대중 대통령이 1999년 외환위기를 극복했다고 선언할 때 까지 약 2년여의 시간이 걸렸다. 한국은 당시 OECD 가입을 요구 받으면서 미국 등의 강력한 금융시장 개방요구에 즉면하게 되었다. 이때 재벌들도 규제완화와 금융시장 개방의 요구에 동참하였다. 이때 동남아시아의 금융시장에서 국제금융자본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서 금융위기가 시작되었다. 이때 외자를 도입하지 않았던 나라들은 금융위기를 피해갈 수 있었다. 당시 한보와 기아의 부도와 반도체시장의 침체와 엔화의 약세가 동시에 일어나면서 우리나라는 외채 상환의 능력을 상실했고 종국에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게 되었다.
IMF구제금융은 우리나라에게 거시경제 안정화 계획과 장기적인 구조조정 계획 등을 요구하였다. 안정화 계획은 재정·금융상의 긴축재정과 고금리 정책, 부실금융기관 퇴출 등이었고 구조조정 계획은 금융·상품시장의 완정개방, 변동환율제, 규제철패 등의 자유화 정책과 노동시장의 자유화 정책 등 이였다. 이러한 조건이 외환위기 해결에 적합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란이 있다. 고금리를 포함한 긴축처방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켰고 개방과 자유화가 외환위기의 극복에 필요한 조치인가에 대해서도 반론이 강하다. 또한 IMF의 조건은 이해당사자와 연관지어 분석해보면, 채권자 및 국제 금융체제의 안정을 보호하는 내용과 한국에 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불리한 IMF의 요구에도 우리나라가 IMF의 조건에 합의한 이유는 당시 정치적 상황이 크게 작용했다. 당시는 정권 교체기로 권력 공백 상태였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