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세법] 백제신라시대의 법률

소개글

삼국시대 중 신라, 백제의 법률 사례가 있습니다^ㅂ^
참고가 되시길~

목차

1.백제
2.신라

본문내용

1. 백제

백제는 중국과 가까이 있는 관계로 일찍부터 중국과의 교류를 통하여 문화를 발전시키고 형정을 정비한 국가이다. 백제의 형사제도는 당률의 영향을 받아 고구려와 비슷했다. 그러나 고구려가 상무적이고 정복적인 부족집단의 연합체로 국가를 운영하였기 때문에 행형에 있어서 그러한 기질이 강한 반면, 백제는 일찍부터 중국식의 제도를 도입하여 공권력에 의한 형벌을 집행함으로서 법치를 중요시한 차이를 보인다.
백제의 형률을 주서이성전과 북사에 [百濟刑法, 反叛退軍及殺人者斬]이라 하여 모반, 퇴군(退軍)한 자나 살인자는 참형에 처하였으며, 사면제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백제의 형벌로는 참형, 유형, 재산형, 족형, 노비형, 종신금고형 등이 있었다. 백제의 형벌은 매우 가혹하였다. 반역죄, 살인죄, 퇴군, 간음, 관인수뢰, 도죄 등에 대한 형벌이 문헌상에 나타나고 있는데, 반역, 살인, 퇴군, 간음 등의 처벌은 고구려와 비슷하다. 문헌상에 남아있는 자료를 살펴보자.

참고 자료

◆ 구로역사연구소, 1995,《바로 보는 우리역사》, 거름
◆ 형사정책연구소식(1994년 3·4월호 / 통권 제22호)
-이경재,「우리나라 고대 및 중세의 형벌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