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 핵태세 검토보고서(NPR)와 세계 핵질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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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핵태세 검토보고서(NPR)와 세계 핵질서 >
1. NPR 개요
가. 배경
나.요지
2.세계핵질서에 미치는 영향
가. 주요국반응
나. 미국내 반응
다. 세계핵질서 변동추이
3. 평가와 전망
가. 평가
나. 전망
4.고려사항
가. 정부의 신중한 대응필요
나. 대북정책에 있어서의 한국의 입장 재확인
다.NPR에 나타난 군사이슈의 정치화방지

< 미국의 ‘핵태세 검토 보고서’와 우리의 대응 >
1. 2002 ‘핵태세 검토 보고서’의 배경
2.2002NPR 상세분석
3.NPR은 새로운 핵태세를 의미하는가?
4.NPR과 한반도: 우리의 대응

본문내용

<핵태세 검토보고서(NPR)와 세계 핵질서 >

1. NPR 개요
가. 배경
-미 의회 200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으로 5-10년간 미국 핵무기정책방향검토보고서 제출요청->미국방부, 미에너지부공동으로 핵정책방향 총괄검토보고서작성, 2002.1.9.의회제출
-새로운국제환경 대응위한 포괄적인 청사진제시, 2001.10.QDR이 9.11사태 미반영.
-미국의 독선적이고 패권주의적 대외정책반영, 핵확산 가속화 가능성 비판
나.요지
(1)새로운 전략태세구축
-능력위주접근법(capabilities-based approach):불특정대상을부터 불특정수단에 의한 비대칭적위협(asymmetric threat)증가, 소극적인 방어시스템으로는 억지어려워 사전위협제거전략.
-기존삼중점(Triad)시스템(ICBM,SLBM,전략폭격기)->신삼중점(New Triad)체제로 흡수통합 ; 지휘,통제, 정보,계획(C2IP)능력강화통해 통합적 추구
①핵 및 비핵무기 조합한 공격적 타격시스템 구축.
②미사일방어(MD)중심으로 한 포괄적 방어체계구축.
③새로운 위협에 적시에 대처할 수 있도록 방어 인프라강화
-유사시 핵무기 사용대상국 늘림; 러시아, 중국 + 북한, 이라크, 이란, 리비아, 시리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