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자유무역협정(FTA)

소개글

깔끔합니다^^

목차

1. FTA 주요내용
2. 찬성ㆍ반대 이유
3. 한국경제 영향
4. 일ㆍ중과의 추진내용
5. 견해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지금 사상 최대의 수출을 기록하고 있다. 경제성장률도 과거의 고도성장에 비하면 낮지만 매년 3-5% 이상의 안정적 성장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경기는 장기 침체에 빠져있고, 농민들이 빚더미에 허덕이고 빈부격차는 날로 심해지고, 신용불량자가 400만 명을 넘어서고, 실업자가 날로 늘어나고 동시에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로 전락하고 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대외적으로 개방과 자유화를 추진하면서 그에 대응하기 경쟁력을 앞세운 무리한 구조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구조조정을 통해 사람을 짤라 내고 경쟁력을 키워야 기업이 산다고 하는데, 그 기업의 주인은 누구인지 모르겠다. 농민과 농촌에 필요한 것은 지원액 이라는 숫자가 아니다. 필요한 것은 신뢰다. 이는 민족 농업에 대한 신뢰이기도 하다. 지금 이러한 신뢰는 없으며 오로지 무거운 공포감만 존재한다. 이런 상태에서 지원액 이라는 숫자는 별 의미가 없다. 지원액 조차 빚이 될 것이며 빠져 나올 수 없는 구렁텅이가 된다는 공포와 불신이 깊다. 한-칠레 FTA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정부는 당장 올해 안에 싱가포르, 일본 등과 FTA 체결을 서두르고 있고, 그 외에 아세안, 멕시코, 호주, 미국 등과 FTA를 준비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은 무조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