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의 의의와 쟁점, 그리고 나아가야 할 방향

소개글

국가보안법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과 주요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序
1. 국가보안법의 배경
2. 제정 국가보안법의 역사적 의의와 성격

Ⅱ. 국가보안법의 개정의 필요성, 문제점
1. 북한규정에 관한 문제
2. 죄형법정주의의 위배
3. 국가보안법과 인권보호문제

Ⅲ. 結- 국가보안법 앞으로의 방향

본문내용

1. 序

1. 국가보안법의 배경

1945년 9월 8일 한반도에 진주하여 남한 내에 군정을 실시한 미군은 직접적인 통치방식을 채택하면서 미국 진주 이전 이미 전국적 치안체제를 갖추고 있던 건준이나 인공을 전면 부인하였다. 미군정은 통치편의를 위해 일제하의 식민지 관료체제를 부활시킴과 동시에 친일세력을 관료에 충원함으로써 이들의 조직화와 영향력 확대를 가져왔다. 친미반공정권을 수립하려는 미군정과 친일세력의 동맹관계는 필연적으로 좌익세력에 대한 탄압을 가져왔다. 47년 말에 한국정부수립문제가 유엔에 가결되고, 48넌 2월 16일 국제연합 소총회는 남한 지역에서만 총 선거를 실시한다는 단선안을 통과시키자 여기서 이승만과 한민당을 중심으로 한 우익세력은 좌익세력의 저항, 그리고 중도파의 불참 속에서 총선을 실시하였고, 이어 대한민국의 헌법제정, 정부수립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지 4개월이 채 되지 않아 이승만 정부는 제헌국회를 서둘러 제정한 법이 바로 국가보안법이다. 이는 일제하의 식민지 사상 통제와 민족해방투쟁을 탄압하며 `황국신민화'를 강제하는데 악용해 왔던 치안유지법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상탄압법이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본격화된 냉전체제에 편승하여 이승만 정권의 공고화와 장기집권을 위한 도구로 만들어진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