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의 의의
- 최초 등록일
- 2004.06.06
- 최종 저작일
-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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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본론
1. 주민참여의 이론적 고찰
2. 주민참여의 실제
3. 주민참여의 변수, 문제점
결론
본문내용
지방자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뭐니 해도 주민들의 역할이라고 할수 있다. 주민들은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인적 요소이며 그런 주민들이 참정권을 행사하므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구성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정책의 결정이나 집행에 직접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주민이기 때문에 주민참여가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그런 영향을 받는 주민이 지방공공정책의 결정과정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당성에 있어서도 문제이고 적합한 절차라고 볼 수도 없다. 또한 간접민주제 방식에 의해 구성되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구성이 아무리 우수하다고 하더라도 주민의 참여를 통해서 수정과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주민참여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 주민참여는 주민들에게 지방의 각종 행정 사무 및 일에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를 제공해 주고 여러 가지 교육기능을 하며 태도의 변용을 가져다주어 지방자치 단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