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 개방처우

목차

1. 개 관

2. 개방처우의 개념
1) 광의의 개념
2) 협의의 교정처우

3. 형사정책적 의의
1) 형벌의 인도화
2) 형벌의 교정효과
3) 형벌의 경제성

4. 개방처우의 유형
1) 개방교도소
2) 외부통근
3) 외부통학
4) 귀휴제도
5) 사회참관제도
6) 부부 및 가족 접견제도
7) 주말구금제
8) 중간처우의 집(halfway house)

5. 개방시설의 규모

6. 우리나라 개방처우의 운영 상황
1) 개방교도소
2) 외부통근제도와 외부통학
3) 귀휴제도
4) 주말구금제
5) 중간처우제도
6) 사회견학
7) 부부접견제도

7. 개방처우의 개선방안
1) 개방교도소의 증설
2) 외부통근제도 및 통학제도의 개선
3) 부부접견제도의 개선
4) 주말구금제도의 도입
5) 중간처우제도의 개선
6) 귀휴제도와 사회견학의 개선

8. 결어
[참고문헌]

본문내용

그러므로 외부통근은 재소자의 교화개선과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즉 사회에 대한 심각한 위험을 야기시키지 않고 사회에 대한 교정경비를 추가로 부담지우지도 않으면서 재소자의 사회재통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중구금시설에서의 외부통근실시와 외부통근작업시 교도관의 계호가 아직까지는 행해지고 있다는 모순이 있으며, 외부통근시 주된 작업이 거의 단순노동에 불과하여 재소자 개개인에게는 발전에 저해가 되며, 또한 출소 후 사회의 냉대로 인한 취업의 불투명이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3) 외부통학
외부통학은 교정교육과 관련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적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개방처우제도로서, 재소자가 주간에 시설 외의 지역사회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일종의 교정교육제도이나 지역사회에서 교육된다는 점에서 개방처우의 일환으로 간주되고 있다.

외부통학제도는 교정교육의 다양화에 기여할 수 있고, 교정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며 교정교육의 수준을 고등교육까지 확대시킬 수 있으며, 그리고 일부 재소자에게는 출소 후에도 교육을 지속할 수 있게 해준다.
외부통학에는 직업교육과 초등교육과 같은 기본교육과 검정고시 등이 있으며, 미국에서는 대학교육을 받기 위한 것을 외부통학의 가장 큰 이유로 뽑고 있다.

참고 자료

1. 최신교정학, 정갑섭, 경기도서, 1995.
2. 형사정책, 박상기 외, 형사정책연구원, 1999.
3. 교정학, 이윤호, 박영사, 1995.
4. 교정발전론, 남상철, 시사법률사,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