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생산적 복지와 대처리즘

목차

Ⅰ. 서 언
Ⅱ. 복지제도의 발전과정
Ⅲ. 대처리즘의 복지개혁과 현황
맺는말

본문내용

Ⅰ. 서 언

미국 [사회보장청]의 통계에 의하면, 하나 이상의 [사회보장 프로그램](social security programs)을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165개국(95년 기준시)에 이르고 있다(U.S. SSA, 1995: xli).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헌법에 규정된 사회보장권에 의하여, 자국의 발전수준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시행하고 있지만, 그래도 복지선진국이라면 영국이 먼저 떠오르는 까닭은 무엇일까?

역사적으로 자본주의의 최선진국이었던 영국은 사회문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도 그만큼 일렀다. 이미 400여년 전의 [빈민법](Poor Law, 1601년)은 빈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처음으로 천명하였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발전되어 온 영국의 복지제도는 2차대전을 거치면서 완성되었다. 대부분의 국민을 직·간접으로 전쟁에 동원했던 2차대전의 총력전적 성격은 전력의 일부로서 국민들의 건강과 복지에 관한 관심을 증대시켰고, 동원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복지에 대한 기대와 평등주의적 심리를 확산시켰다(김영순, 1995: 80). 이에 따라 [케인즈와 비버리지](Keynes-Beveridge)의 결합으로 표현되는 복지국가는 전쟁중 그 골격을 마련하였다. 1945년 집권한 노동당 정부는 [비버리지]의 [국민보험계획]을 법제화하였고, 1948년에는 무상의 [국가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이하 NHS) 계획이 입법화되자, 영국의 복지제도는 완성되었다. 이로써 영국은 세계 최초의 근대적 복지국가로 등장했다. 영국은 복지국가라는 이름을 탄생시킨 나라일 뿐만 아니라, 최초로 복지를 [사회적 시민권]의 하나로 확립했다는 보다 중요한 의미에서 복지국가의 모국이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