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

목차

제 1 장 징계의 의의
제 2 절 징계와 신분보장
제 2 장 징계사유
제 1 절 징계사유의 정의
제 3 장 징계처분
제 4 장 징계결정
제 5 장 소청심사제도
제 6 장 징계기록 말소제도

본문내용

1. 징계의 유래

징계라는 뜻을 한문의 문자 그대로의 해석에서는 징계의 목적은 소극적· 권위주의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것으로서 징계란 명령계통을 지키려는 데에만 목적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영어의「discipline」이란 사전을 찾아보면 훈련·훈육·단련·수양·규율등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야 징계도 나와 있다. 심지어 학과의 뜻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본래 라틴어「disciplina」에서 유래한 것이며, 이 뜻은 정신적·도덕적 훈련교육을 의미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영국·독일에서는 이를 다분히 교정적인 성격을 띠게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 징계의 개념

징계(disciplinary action)란 공무원이 업무실적의 저하, 공무원법상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 해당 공무원을 제재하여 그들의 잘못된 행동성향을 교정하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행동 규범 위반자를 조직으로부터 도태·박탈시킴으로써 조직을 보호하려는 인사행정활동이다. 징계가 동원하는 수단은 원칙적으로 사후적·강제적·소극적 유인(불이익 또는 제재)이다.
즉, 공무원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그의 특별권력에 의거하여 과하는 제재를 징계벌이라고 하고, 이 징계벌을 받을 지위를 징계책임이라고 하며, 징계별을 과하는 행위를 징계처분(disciplinary action)이라고 한다.

참고 자료

·인터넷
http://www.goodlaw.org/00/pv_bbrng.asp?cd=KYO35
http://woosuk.woosuk.ac.kr/~ghsg/l09.html
http://www.ktu.or.kr/~asan/rights/52.html
http://www.jeonbukilbo.co.kr/Section/SP/2002-%EA%B5%B0%EC%82%B038.htm
http://news.naver.com/news_read.php?oldid=2002100300000095018&s=14,301,378&e=87,370,451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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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양 <한국인사행정론 제 3판>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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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오, 강제상, 권경득, 조경호, 조성한 공저 <인사행정의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