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한국의 관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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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전공 발표시간에 제출한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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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1. 서 론
2. 본 론
1). 관료제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
(1). K. MARKS의 견해
(2). Robert Michels,(1876.1.9~1936.5.3)의 견해
(3). M. WEBER의 견해
(4). 관료제의 현대론적 의미
2). 관료제의 기능과 역기능
3). 한국 관료제의 변천사와 특징, 문제점
(1). 제 1 공화국 관료제와 특징, 문제점
(2). 제 2 공화국(장면 정권) 관료제와 특징, 문제점
(3). 제 3 공화국(박정희 정권) 관료제와 특징, 문제점
(4). 제 4 공화국(유신 정권) 관료제와 특징, 문제점
(5). 제 5 공화국(전두환 정권) 관료제와 특징, 문제점
(6). 제 6 공화국(노태우 정권) 관료제와 특징, 문제점
(7). 문민정부(김영삼 정권) 관료제와 특징, 문제점
(8). 국민의 정부(김대중 정권) 관료제와 특징, 문제점
4). 한국 관료제의 개선 방향
3. 결 론

본문내용

관료제(官僚制, Bureaucracy)란 간단하게 말하면, 국가의 통치행위 전반을 담당하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들이 존재함으로써 국가라는 조직이 운영될 수 있고, 국가가 국민들을 위해 실행하는 각종 서비스들을 관료들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제공한다.
역사를 살펴보면, 전세계 어느 나라이든지 관료제 조직이 존재하였고, 다양한 성격과 형태를 가진 관료조직들이 나타났었다. 식량안보와 국가안보를 최고 우선 과제로 하였던 고대 로마 제국의 관료들, 기독교 세계의 폐쇄성을 정책에 그대로 드러냈던 중세 암흑기의 유럽 기독교 국가 관료들, 현대를 살펴보자면, 국익(國益)을 최우선시하는 미국의 관료들 등등 과거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관료조직들이 저마다의 특성을 가지고 존재해 왔다. 우리나라 역시 왕권 국가시기 율령(律令)체계를 확립하면서부터 관료조직들이 등장하였고, 지금 현재에는 왕조국가가 아닌 민주주의 국가로서 헌법으로 규정된 관료조직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관료제라는 것은 국가라는 형태를 띤 곳에서는 어김없이 나타나는 특징이었고, 관료제의 성격이 곧 그 국가의 통치상의 특징을 보여주었다.
우리나라가 왕조국가(王祖國家)의 관료조직 형태에서 벗어나 민주주의 국가 관료 조직을 구성하게 된 역사는 채 100년이 넘지 못하였지만, 다른 국가들과는 다른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특징을 가진 관료제로 발전하고 있고, 아직도 진행중이다.

참고 자료

1. 정승건 저, 한국의 행정개혁(정치권력과 관료제의 관계), 부산대학교 출판부(1999)
2. 최은석, 韓國官僚制에 대한 考察 : 回顧와 展望,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1997)
3. 양재진, 정권교체와 관료제의 정치적 통제에 관한 연구(국민의 정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7권 제2호(2003)
4. 학술단체협의회, 1980년대 한국사회와 지배구조, 풀 빛(1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