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남북한 정부 형태의 차이점

*미*

최초 등록일: 2004.06.05
최종 저작일: 2004.06; 2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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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남한은 민주주의를 근본으로 하고 의원내각제요소를 가미한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대통령제는 행정부와 입법부를 엄격히 분리시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한 형태로 대통령이 국민에 책임을 지고 모든 정책을 수행한다. 우리나라의 의원내각제요소란 미국의 대통령제에 국회의원이 행정부 장관을 겸직할 수 있고 행정부가 법률안 제출할 수 있는 점과 국회가 국무총리 등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 북한은 민주주의를 표면에 내세우긴 하지만 사회주의 일당독재 체제, 수령지배체제로 모든 정권기관이나 정치조직은 수령과 당의 영도 아래 사업해야 한다. 수령·당·계급·대중이 하나의 전일체를 이루고 있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에서 당은 최고 형태의 혁명참모부이자 향도적인 영도 역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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