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지방자치의 의의, 목적,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목차

1. 지방자치의 의의
① 주민자치(住民自治, citizen autonomy)
② 단체자치(團體自治)

2. 지방자치의 목적

3.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

본문내용

주민자치는 시민자치와 동의어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여기서 ‘시민’이란 여가와 교양, 자립과 자율의 정신을 지닌 보편적인 의미의 시민이라는 개념이다. 주민자치는 정치적 의미의 자치행정이며, 주민의 자치능력을 중요시하는 민주적이고 지방분권적인 지방제도이다. 이때 지방의 주민은 대표자를 선출하여, 대표자에게 지방의 행정처리를 맡기는 간접민주정치 방식을 택한다. 그러나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직접 의사를 실현하는 직접민주정치의 방식을 택하기도 한다. 주민자치는 지방행정을 지역주민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으로 처리하는 것으로서 본래 주민자치라는 개념은 영국에서 형성, 법제화되어 미국 등에 도입되었다. 한국에서는 1988년에 공포된 제6공화국 헌법에 의거, 1988년 4월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어 1988년 5월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지역을 대표하는 지방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주민의 참여가 확대되면서 새로운 지방자치의 시대가 열렸다. 주민자치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주민의 자치행정에의 참여를 강조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