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공문서 부정행사죄의 행위의 태양에 관한 쟁점 2000도1985

소개글

형법 각론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의 제230조 공문서 부정행사죄에 대한 판례 평석입니다. 성적을 반영하는 과제라 신경 많이 썼구요, 주석도 달아져 있답니다^^ 2002년도 사시 2차 기출문제라서 중요도도 높구요. 과제로 제출하기 좋은 판례 같습니다^^

목차

대법원 2001. 4. 19. 선고 2000도1985 전원합의체 판결 【공문서부정행사】

1. 문제의 제기

2. 공문서불정행사죄
(1) 성립
(2)행위에 대한 쟁점
(3)운전면허증의 기능과 관련
(4)소결

3.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1)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의 위반 여부
(2)판례변경에 따른 소급효 금지의 원칙의 적용 여부

4. 결론

본문내용

1. 문제의 제기
판례는 운전면허증은 '자격증명'과 '동일인증명'의 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으며, 각종 법령에서 또는 거래의 실제에서 신분증명서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므로, 제3자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요구받고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행위는 그 사용목적에 따른 행사로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하면서, 이러한 견해에 어긋나는 종전의 대법원판결들은 변경되어야 한다고 한다.
본죄와 관련하여 부정행사의 개념과 운전면허증에 신분증명기능이 있는지, 그것이 운전면허증의 본래적 기능인지여부와 죄형법정주의와 관련하여 판례의 태도처럼 운전면허증의 기능확대를 인정할 경우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내지 소급입법금지 원칙에 해당하는지 문제된다.

참고 자료

이재상 형법각론 신호진 형법각론 신동운 판례 백선 배종대 형법각론
안동준 형법각론
대법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