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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정치] 한국정치의 현주소와 발전방안

*광*
최초 등록일
2004.06.03
최종 저작일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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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의 현주소는 어디인가?
우리나라의 정치현실에서 정당의 구조와 관행만큼 권위주의적이고 비민주적인 분야도 없을 줄 안다. 우선 정당구조를 살펴보면, 정책을 중심으로 형성된 ‘정책정당’이라고 하기보다는 인물 중심으로 모여든 ‘인물 중심의 정당’이 대부분이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인물 중심으로 정당이 형성되다 보니 당 총재에게 잘 보여 공천과 감투를 얻기 위하여 줄서기에 바쁘고, 국민의 민생문제보다는 당 지도부의 지시나 명령에 충실히 복종하는 하수인으로 전락하였으며, 허구한 날 당리당략에 얽매여 소인배들처럼 이합집산을 일삼고 있으니 국회가 공전이요, 파행국회·반쪽국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정치가 국민의 신뢰 속에 보다 성숙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인물 중심의 정당’에서 탈피하여 ‘정책정당’으로 뿌리내려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정치관행에 있어 공천제도의 문제점에 관하여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공천제도는 하향식 지명제도라는 점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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