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세미나] 기여입학과 소주 값, 담배 값 인상

소개글

교양세미나 발표 주제였습니다^^
많이들 다운 받아 가세용~

목차

1. 기여 입학
2. 소주 값, 담배 값 인상
○ 자 료

본문내용

1. 기여 입학

해마다 등록금 인상 문제로 학생과 대학간의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이는 대학 재정의 대부분을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해 왔기 때문이다. 그 만큼 대학의 재정난이 취약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만약 기여 입학이 허용된다면 오랫동안 문제시가 되어 왔던 사립대학의 재정난을 상당부분 해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기여 입학이 시행되면 일반전형으로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우려가 있는데 이는 기여 입학의 경우 일반 학생선발과는 별도로 정원 외로 선발함으로써 일반학생간의 경쟁에 피해가 없도록 한다면 이는 도리어 교육재정 확충이라는 공익이 모두에게 돌아가는 것이 되므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기여 입학제는 교육 기회 확대와 부의 재분배 효과를 가져 올 수도 있다. 그리고 재정수입이 부당하게 전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이다. 이를 위해 외부인사가 포함된 특별관리원회를 구성해 관리하게 한다면 그에 대한 우려는 해소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