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학] 외국 지방자치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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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외국 지방자치의 역사

[1]지방자치(地方自治)의 개념

[2]외국 여러나라의 지방자치 역사
1. 영 국
2. 미 국
3. 프랑스
4. 독 일
5. 러시아
6. 중 국
7. 일 본
8. 대 만

본문내용

외국 지방자치의 역사
[1]지방자치(地方自治)의 개념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한국의 경우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의 주민이 그 지역의 공공사무를 자주적으로 결정하고 처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방자치는 전통적으로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2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주민자치는 자치단체와 주민의 관계에 중점을 두는 자치제도로 지방주민들이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무를 국가(중앙정부)에 의하지 않고 자기들의 의사와 책임 아래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선출하여 처리하는 제도이고, 단체자치는 자치단체와 국가의 관계에 중점을 두는 자치제도로 법률상으로 법인격을 가진 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 일정한 권한을 부여받아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제도이다.

참고 자료

*참고 문헌
주석 지방자치법: 구병삭 / 박영사 / 1996년
지방자치학: 최창호 / 삼영사 / 1999년
현대지방자치론: 강용기 / 대영문화사 / 2001년
한국정치와 지방자치: 박호성 / 인간사랑 / 200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