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 전자무역결제시스템의 활성화 방안

목차

제1장 전자무역결제시스템의 도입 필요성

제2장 전자무역결제방식의 활용에 따른 기대효과
제1절 거래비용(transaction cost) 절감 및 업무처리 시간 단축
제2절 기업경영의 혁신 및 고객과의 관계 개선
제3절 전자무역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 격화

제3장 전자결제시스템의 최근 동향과 특징
제1절 BOLERO
제2절 TradeCard

제4장 전자결제시스템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본문내용

제1장 電子貿易決濟시스템의 도입 필요성

旣存의 信用狀制度의 問題點

貨煥信用狀은 신용의 상승 및 구매대금의 지급보장이라는 기능 때문에 무역거래에서의 결제수단으로 가장 널리 이용되어 왔다. 동 신용장이 결제수단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근본적인 이유로는 첫째, 賣渡人은 買受人의 신용에 대하여 불안해하며 매수인은 지급의 통제를 바라는 매도인과 매수인간 信賴의 缺如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둘째, 동 신용장은 외환통제를 위한 규제와 같은 수출/수입 규제에 따르라는 매도인 국가 또는 매수인 국가 내의 강제적인 要件일 수 있다. 셋째, 동 신용장이 船積前金融을 保하는 수단으로서 특정 지역에서 이용된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그렇지만 貨煥信用狀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무역업자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첫째, 절차가 複雜하다는 점이다. 貨煥信用狀의 경우 수익자가 개설은행에 지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신용장에 지정되어 있는 서류를 구비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서류는 필수서류와 부가서류로 나눌 수 있다. 필수서류라고 하면 상업송장, 선화증권, 보험증권(CIF나 CIP 계약의 경우) 등을 지칭하며, 부가서류라고 하면 포장명세서, 영사송장, 세관송장, 검사증명서, 중량명세서 등이 해당된다. 그런데 화환신용장 하에서 요구되는 위의 서류들을 준비하고 또한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조건과 일치시키는 것은 상당히 복잡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Tower Group에 따르면 신용장 거래에서 제시된 서류들 중 70%가량이 不一致事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것은 매도인이 지급을 받지 못하거나 또는 그러한 불일치를 해결함에 있어서 추가적인 지연과 비용을 야기하는 것으로 귀착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김용재외 2명『전자(인터넷, 사이버)무역-B2B 전자상거래시대』, 두남, 2001
정재우, 「글로벌 전자 결제시스템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논문, 2001
안홍주, 「전자무역결제방식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논문, 2001
문희철, "전자무역 결제시스템 관련동향과 wjsaid",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 추계학술발표회,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