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재판] 형사 재판 방청기

소개글

지극히 개인적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조금은 공판절차에 관해서 다가가기 쉬울 수도 있겠습니다.

목차

Ⅰ.법정에 들어가기까지

Ⅱ.공판정에 들어가서
1. 공판정의 구조.
2. 공판절차
(1)모두절차
(2)사실심리절차
(3)판결선고절차
3. 공판정 풍경
(1)판사의 태도
(2)검사의 태도
(3)피고인의 태도
(4)변호인의 태도
(5)방청인의 모습
(6)법정의 풍경
4. 기억에 남는 사건

Ⅲ.공판정을 나와서

Ⅳ.느낀점
1. 공판정의 구조
2. 피고인의 진술권과 신체구속
3. 변호인의 역할
4. 구두변론주의

Ⅴ.맺음말

본문내용

Ⅳ. 느낀점
1. 공판정의 구조.
-가장 상단의 재판장석은 그 높이 또한 검사와 변호사석 보다 높이 있으며 공판정 전체를 내려다보게 되어있다. 이는 재판장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함인 것 같기도 하고, 또한 재판을 이끌어 가는 소송의 주체로서 공평하게 검사와 피고인측의 진술이나 표정변화를 잘 감지하기 위함인 것 같기도 하다. 그 밑에 있는 좌우의 검사와 변호사석은 예전에는 검사석이 조금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다는 데, 우월감을 준다 해서 그 위치를 같게 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심리의 진행 중 서로 대립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위치는 적절하다는 생각이 든다. 한편 피고인석은 거의 공판정의 중앙에 위치하다시피 하는데, 이것은 보다 피고를 위축시키고 주눅을 들게 만드는 구조인 것 같다. 당사자주의 또한 형사소송법의 소송구조의 한 축을 이루는 것인데 그 위치를 지금보다 변호인석 쪽에 가깝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피고인을 신문하는 과정이나 증인을 신문하는 과정 또한 그리 다르지 않을 거란 생각에서다. 한편으론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서 방청객들과 떨어트려 놓고 또한 도주를 하기 힘들게 하기 위함일 수도 있을 것 같다. 첫 장에서 공판정의 구조에 대해 설명했었지만, 좌측의 출입문을 세 군데로 나눠 놓은 것을 보면 아직까지는 법정에서 권위를 상당히 중요시하는 것 같다.

참고 자료

전주 지방법원 단독부 형사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