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호주제도 폐지운동에 관하여

목차

Ⅰ. 배경

Ⅱ. 현행 호주제도의 문제점

Ⅲ. 새로운 호주제도의 기본골자

Ⅳ. 외국의 가족 제도

Ⅴ. 나의 생각

본문내용

Ⅰ. 배경

민법상의 호주제도는 민법상 '家'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이다. 호주로 하여금 호적상에만 존재하는 형식적 개념인 '가(家)'를 대표하고 가족구성원을 통솔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가족관계를 종적이며 권위주의적인 것으로 파악함과 동시에 호주의 지위를 장남에게 승계 하는 제도를 통해 남성 우월주의 이데올로기를 내포하고 있는 전형적인 가부장제도이다. 그 결과 호주제도는 동성 동본 불혼제와 더불어 가족법을 가부장적인 것으로 뒷받침하는 기둥이었다. 그리고 신민법제정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길고 긴 가족법개정운동 역사에서 유림으로 대표되는 보수세력과 여성으로 대표되는 진보세력간의 대립과 갈등의 원인이었다.

호적제도는 민법상의 호주제도 家제도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 각 개인의 모든 신분변동사항 (출생, 혼인, 사망, 입양, 등) 을 시간별로 기록한 공문서로써, 사람의 신분을 증명하고 공증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편제방식은 하나의 호적에 가족 모두의 신분 변동 사항이 기재되며, 편제의 기준은 ‘호주’이다. 즉 가족원 모두는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그 상호관계를 기재함으로써 그 지위가 명시된다.

참고 자료

호주제도폐지운동본부 : http://www.no-hoju.or.kr/
호주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남윤인순(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총장)
호주제도가 한국사회에 미친 영향 : http://chunma.yu.ac.kr/
여성해방연대 : http://www.feminist.or.kr/
연합뉴스 : http://www.yonhapnews.net/news/
호주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 http://www.root.re.kr/ho/ho-forum.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