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정책]의료서비스 산업의 현황과 제도개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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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료서비스산업 육성의 필요성 1
1) 고성장 유망산업 : 의료서비스 수요 지속 증가
2) 일자리 창출 효과

2.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산업 현황
1) 산업규모
2) 경영현황
3) 무역수지
4) 시장개방 현황
5) 의료서비스산업 국제 경쟁력

3. 의료서비스산업 성장의 제약요소
1) 형평성과 공공성 중심의 의료정책
2) 건강보험을 통한 의료서비스 시장 통제
가. 요양기관강제지정제 : 의료서비스 공급기관 통제
나. 요양급여비용계약제 : 의료서비스 가격 통
다. 건강보험이 의료서비스산업의 투자 유출을 초래
3) 건강보험의 사회보험 역할 한계
4) 의료전문직 면허의 형식적 관리로 경쟁 소홀 11
5) 민간에 의료서비스 공급을 위임하고 영리활동은 제한
가. 의료기관 설립관련 각종 제한사항
나. 의료서비스 공급기관의 영리활동 제한
다. 비영리 규정이 의료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축
6) 의료서비스 공급기관간의 차별적 규제
7) 의료서비스기관 과세체계의 혼란
8) 의료서비스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미흡
9) 의료서비스의 지역ㆍ소득 편중

4. 의료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5. 세부 실천과제
1)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를 계약제로 전환
2) 민간의료보험 도입으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
3) 의료전문직 면허제도 개선으로 서비스 공급자간 경쟁 유도 4) 영리법인 허용을 통한 의료서비스산업 투자 확대 5) 의료서비스산업에 대한 정책지원 강화로 일자리 창출 유도
6) 의료기술 개발 및 공공성 확충에 정부재정 집중 투자

본문내용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의료기관간 M&A를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이나 최첨단 고가장비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어야 하나, 현 의료제도 하에서는 투자 여력이 생기기 어려움

- 비영리법인 규정은, 수익을 다른 곳에 쓰지 않고 의료사업에 재투자하도록 강제하는 효과는 있으나, 투자규모 자체를 키우지는 못함

- 투자자의 수익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투자를 유인하기는 사실상 어려움

- 특히, 비영리법인 규정은 선진 의료서비스산업의 국내 진출과 투자를 막는 효과적인 진입장벽 구실을 함

ㅇ 영국, EC, 폴란드, 호주, 뉴질랜드, 미국, 캐나다, 중국 등은 영리목적의 병원 운영 및 발생수익의 해외송출이 가능

- 영리가 허용된 국가들의 경우, 공공의료시설이나 민간비영리병원이 영리병원과 공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