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 정책분석(주5일근무제)평가

목차

▣ 서론
Ⅰ. 주제선정 이유
Ⅱ. 정책소개
▣ 본론
■ 비전(vision)
Ⅰ. 가치(value)
1.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2. 국민경제 활성화
3. 기업의 경쟁력 강화
Ⅱ. 미션(mission)
1. 한국의 노동시간 실태
2. 주5일 근무제를 통한 새로운 노동환경 구축
Ⅲ. 목적(goals)
1. 실업문제 해결
2. 여성의 사회참여 증대
3. 인적자원개발 등을 통한 생산성 제고
■ 전략(strategies)
Ⅰ. 목표
1. 노동집약 산업에서 기술집약 산업으로의 전환
2. 기업의 선진 경영시스템 도입
3. 고용구조의 변화
Ⅱ. 수단, 방법
1. 중소기업 지원방안 마련
2. 법정공휴일 4일 축소
3. 생산성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4. 노사 평화선언, 무파업 선언 유도
▣ 결론

본문내용

▣ 결론

모든 정책이 그렇듯 완벽한 정책이란 존재할 수 없다.‘주5일 근무제’역시 부정적인 측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제도를 도입하는 시점에서의 생산차질, 근로조건을 둘러싼 노사마찰과 법정 근로시간이 단축된 후의 노동비용 상승은 기업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경기가 불황일 때는 주2일 연휴가 되더라도 소비 증가의 효과가 미미할 뿐만 아니라 노동비용 상승→기업수익 악화→생산차질→고용악화→유효수요 감소 →경쟁력악화로 이어져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주2일의 연휴는 여가비용 증가에 대한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으며 금융, 공공, 의료기관 등 서비스 기관의 연휴는 생활의 불편을 초래 할 수 있다. 그리고 주 2일 연휴가 가능한 대기업과 그럴 여유가 없는 중소기업, 개인기업, 농어민, 서비스 종사자들 사이의 위화감이 발생할 수도 있다.

참고 자료

◇ 노동부 http://www.molab.go.kr
◇ 노사정위원회 http://www.lmg.go.kr
◇ 한국노동연구원 http://www.kli.re.kr
◇ 전경련 http://www.fki.or.kr
◇ 민주노총 http://www.nodong.org
◇ 한국노총 http://www.fktu.or.kr
◇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