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복지론] 사회복귀시설

소개글

사회복귀시설은 각 출판사에서 나온 '정신보건복지론' 책 외에는 거의 자료를 찾기 힘듭니다. 이 자료도 국회전자도서관에서 유일하게 활용한 것입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목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1)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의 개념
2) 정신장애인 사회복귀 시설의 필요성
3) 사회복귀시설의 유형과 기능

3. 사회복귀시설의 현황 및 문제점
1) 사회복귀시설의 현황
2) 사회복귀시설의 문제점

4. 사회복귀시설의 개선방안
1) 통제하는 기반시스템의 구축
2) 행정체계의 정비와 확충
3) 행정부와 민간협력
4) 정신의료기관 및 전문직 교육훈련

5. 결론

본문내용

오랜 논란을 거쳐 1995년 12월 정신보건법이 공포되었고,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1997년 3월 1일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공포됨으로써 드디어 정신보건법이 발표되었다. 이러한 정신보건법은 최근까지 수용보호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던 정신보건사업을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보건사업은 정신질환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사회운동가들이나 국가 재정의 낭비를 막으려는 정책전문가 그리고 정신질환자들과 함께 일하는 정신보건과 관련된 다양한 전문직으로부터 지지를 얻어 왔다. 효과적인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보건사업이 수행되기 위해서는 계속입원심사제도의 합리적 운영과 사회복귀시설의 활성화가 도시에 요구된다. 특히 지역사회 재활프로그램의 미비는 정신질환자 계속입원심사제도를 노숙자 양산제도로 만들어 버릴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귀시설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정책의 핵심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장기적인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이러한 기반을 확고히 다져야 한다.사회복귀시설의 문제에 관한 이러한 인식으로부터 시급한 운영 개선의 필요성이 도출된다. 즉 위와 같은 사회복귀시설이나 정신보건체계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사회복귀시설과 정신보건체계의 새로운 발전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선, 현시점에서 사회복귀시설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적절한 합리적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