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노동시장의 전개와 문제점

소개글

페이지수에 비해 표와 그림을 많이 삽입했습니다.

목차

1. 노동시장의 전개와 문제점
- 다양한 표와 그림으로 제시
1) 고용
2) 임금 및 근로시간

2. 제도의 개선
- 고용 및 임금시스템의 유연성 강화

본문내용

외환위기와 함께 시작한 최대현안은 실업문제였다. <표1>과 <그림1>에서 보이는 것처럼 외환위기 이전 2.6%에 머물렀던 실업률은 1999년 1/4분기에 8.4%까지 증가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빠른 속도로 하락하기 시작하여 2000년 1/4분기에는 5.1%로 하락하였고 지속적인 하락세를 유지하여 현재는 2.8% 수준까지 내려왔다. 이와 같이 비교적 빠른 속도로 실업률이 하락하게 된 배경에는 외환위기로 발생한 대량실업의 상당부분이 건설업의 도산에 기인하였던 바 정부의 건설경기 진작책에 따라 99년 이후 건설업 취업이 활성화된 것을 들 수 있다. 그리고 IT산업 붐으로 인한 고용창출도 일조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비록 또 다른 문제점을 낳기는 했지만 공공근로사업 등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도 실업률 감소에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취업자수는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으나 외환위기가 없었다고 가정할 때 연간 정상수준의 고용규모 증가가 30만명 수준임을 감안하명 정상수준보다 아직 약50만명 정도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경제활동참가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외환위기 이전의 62%대에는 못미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