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망론] IMF상환후 재벌개혁과 한국경제의 변화양상

소개글

IMF완전상환 후 우리 경제는 많은 구조적 변화가 있었다.
특히, 재벌기업들에 대한 개혁의 움직임이 눈에 띄었었는데이러한 재벌개혁 바람과 그에 따른 한국경제의 변화양상에 대하여다룬 레포트입니다

목차

1)전반적 경제변화
2)기업집단간 격차의 확대
3)IT산업의 발전
4)외국인투자의 활성화
5)CEO에 대한 인식확대
6)기업지배구조 관련 제도의 강화
7)글로벌 스탠더드의 부각
8)사회주체간의 갈등증폭

본문내용

1) 전반적 경제변화

2001년 8월 23일 IMF지원자금을 완전 상환함으로써 현재 한국은 공식적으로는 완전히 IMF체제에서 벗어났으나 여전히 우리 한국경제에는 여러 가지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경제지표들도 IMF체제 이전 수준을 회복 또는 상회하였다. 경제성장률은 5.0%(97년), -6.7%(98년)을 거쳐 99~2001년 평균 7.2%로 회복하였고, 그 외에 주가, 금리, 환율 등 금융지표가 회복되었고 외환보유고 또한 세계 5위 수준으로 확충하였다.
하지만 2000년말 이후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부실처리지연, 공적자금 상환부담 등 불안요인이 상존한다고 볼 수 있다. 재벌개혁의 측면에서 본다면, 앞에서 본바와 같이 정부는 “부실기업처리(워크아웃)”, “재무구조 개선”, “경영투명성제고”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IMF체제하의 경제상황을 타개해 나가고자 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기업들에게 회생의 기회를 부여했고, 양적지표인 부채비율200%를 충족시켰다. 또한 M&A시장개방, 기관투자가 의결권제한 완화, 사외이사제 의무화 등의 한국기업이 미진했던 부분들을 발전시켰다.
그에 반해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 구조개혁이 정부주도에서 시장주도로 넘어가는 과정이 순조롭지 못한데다가, 일부 무리한 개혁추진으로 후유증이 발생한 것이 사실이다.
사회적, 경제적 파장을 우려하여 부실기업 처리를 늦추는 바람에 구조조정이 매우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고. 공적자금 투입과정에서 상당한 도덕적 해이를 보였다. 또한 금융은 부실화되고, 스스로의 자본증가에 의해 자본부족분을 채우는 눈가리고 아웅식의 자금조달방식으로 개혁을 진행한 것도 문제이다. 기본적으로 재벌기업들이 여러 가지 신설제도들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고 기능하게 하는 여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