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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주의] 실체적 진실주의

*선*
최초 등록일
2004.05.26
최종 저작일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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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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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실체적 진실주의, 자유심증주의는 증거법의 근본적인 지도이념이다 O
증인, 감정인, 증거물, 증거서류 등은 증거방법에 속한다 O
증거자료란 사실인정에 사용될 수 있는 유체물 자체를 말한다 X
범죄현장 목격자, 위조통화 등은 직접증거이다 O
지문, 피해자의 혈흔 등은 간접증거이다 O
증거법정주의, 증거재판주의, 전문법칙, 자유심증주의 등은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증거법상의 원칙이다 X
명예훼손죄에 있어 명예훼손문서는 증거물인 서면에 해당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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