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체계] 미국의 전자정부
- 최초 등록일
- 2004.05.24
- 최종 저작일
-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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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미국 IT정책의 역사와 전자정부
1. Young 리포트에 나타난 민관의 역할에 관한 논리
2. NII구상에 나타난 두 가지 비전
3. IT산업 육성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
4. 법률, 제도 면의 민간기업활동 지원내용
5. 기초연구개발에의 투자
6. 미국 IT산업의 도달 목표
Ⅱ. 행정개혁과 함께 추진된 전자정부 구축
1. 행정개혁과 전자정부
2. 미국의 행정개혁 추진조직
3. 법률과 제도 면에서의 종합적인 환경정비
4. 효율향상
5. 정보공개
6. 서비스의 향상
7. 지식․노하우의 공유화
Ⅲ. 전자정부의 목표와 과제
1. 효율향상
2. 정보공개
3. 국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
4. 소결 : 행정개혁의 성과
5. 향후 과제
Ⅳ. 전자정부구축에의 계속되는 도전
1. 정보보안의 확보
2. 선진기술의 개발
3. 정보격차의 해소
4. 민간협력에 의한 추진
Ⅴ. 전자정부 구축을 향해 경쟁하는 미국의 주정부
1. 미국 주정부의 전자정부 구축 동향
2. 민간기업의 활력을 이용하는 캘리포니아주
3. 투자기금을 활용한 메릴랜드주
4. 전자정부 구축을 계기로 행정개혁에 착수한 뉴욕주
5. 하이테크 산업화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텍사스주
6. 미국 주정부의 성공요인
본문내용
Ⅰ. 미국 IT정책의 역사와 전자정부
현재, 미국을 들여다 보면, 미국 국민이 전자정부 선진국의 주인이라는 말이 실감이 난다. 인터넷에 의한 세금의 신고 및 자동차면허의 갱신수속 등 전자정부는 이미 미국인의 일상생활에 깊숙이 침투되어 있고, 이러한 행정서비스의 전산화를 뛰어넘어 사법, 입법, 정치활동에까지 정보기술을 이미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 학자들의 관심은 정부, 통치의 존재양식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정도이다. 행정서비스의 제공 등 전통적인 정부의 역할 중 많은 부분이 정보기술에 의해 경감되고 있다. 인터넷의 활용에 의해 국민들의 직접적인 정치참여가 가능하고 NPO 등의 단체도 새로운 조직력을 얻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최후까지 감당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데 대하여 21세기다운 논의가 한창이다.
미국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선진적인 전자정부가 구축된 배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레이건 정권시대부터 계속된 정부의 역할에 대한 논의와 이에 기초하여 전략적으로 전개된 장기적인 IT정책, 행정개혁의 흐름을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인식 아래 미국에서 전자정부가 어떠한 역사적 경위를 거치면서 전개되고 형성되어 왔는가를 살펴고 미국의 전자정부가 향후 목표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전망해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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