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독일의 통일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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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4.05.20
최종 저작일: 2004.05; 4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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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국의 대북 지원과는 성격이 판이함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서독 주민이 동독 주민에게 직접 보낸 현금과 선물이 626억마르크로 절대 다수를 차지합니다. 또 서독 정부가 동독 정부에 제공한 현금은 서독 주민들이 동독 한가운데 있던 서베를린을 왕래하기 위해 동독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데 따른 통행료와 철도 및 체신 이용료 등이 대부분입니다. 독일 통일은 서독이 투명하고 목적이 분명한 지원을 통해 동독을 변화시켜 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지, 뒷거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만약 서독 정부가 목적과 성격이 모호한 현금 지원을, 그것도 법을 어겨가며 비밀리에 동독 정부에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더라면 그 정부와 대(對)동독 정책은 당장 풍비박산 났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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