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이라크 파병 반대에 대한 법적 검토

목차

I 서

II 이라크 전쟁과 국제법 고찰
1. 이라크 전쟁의 법적 성격
2. UN 헌장 위반 문제
3. UN 결의안 통과가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지 여부
4.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문제
(미국의 한국군 파병 요청의 근거가 될 수 있는가?)

III 이라크 파병의 헌법 위반
1. 헌법 전문과 헌법 5조 1항, 국제 평화주의 위반
2. 헌법 제5조 제2항 위반
3. 헌법 제10조 위반
4. 헌법 제66조 제2항 위반

V 결론

본문내용

I 序

팔루자에서 미군과 이라크 민중의 군사적 대결이 시작된 정세 속에서, 이라크는 평시상황이 아닌 전시의 예비단계 또는 내란 상태로 접어들었다. 여기에 미군의 이라크 포로 학대 사건이 일어나면서 전 세계에서 미국을 비난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이미 이라크에 군대를 보낸 국가마저도 자국군의 철수를 서두르고 있어 이라크 전쟁이 제2의 베트남전 양상을 띠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우리나라 역시 추가파병지가 사실상 아르빌 지역으로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상황 하에서 파병일정은 더욱 늦춰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 곳곳에서 이라크 파병안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더 나아가 파병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라크 파병 문제가 비단 쉽사리 결정날것으로 판단되지는 않는다. 이라크 파병안에 대해 국익을 그 명분으로 삼아 조기 파병을 서두르는 찬성 측과 대미종속적 외교관계의 탈피와 인도적 입장에서 파병을 반대하는 측은 각기 정치, 경제, 외교 등 국익과 관련된 전 방위적 측면에서 나름의 논거와 명분을 역설하고 있는바 본 글에서는 이라크 파병에 대한 정치, 외교, 경제, 군사적 측면이 아닌 현행 대한민국 헌법하의 법적 문제점과 국제법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그 부당함을 논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