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한 실태

목차

I. 들어가며
1. 작성 목적 및 범위
2. 성폭력의 기본 개념 및 정의

II. 성폭력피해아동의 실태
1. 한국 사회의 성폭력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
2. 아동 성폭력이란 무엇인가?
3. 성폭력 피해 아동의 실태
4. 성폭력 피해 아동의 특징
5. 성폭력 피해 아동 사례
(5번 항목은 IV의 대응의 문제점에서 다시 살펴본다)

III. 아동 성폭행과 관련한 피의자 처벌과 그에 대한 문제점
1. 성폭행 처벌법
2. 아동성폭행 처벌과 그 문제점

IV. 경찰, 검찰 및 법원 등 기관의 대응
1. 현재의 대응과 그 문제점
2. 대책 논의
3. 대책논의에 있어 진단되어야 할 점과 법 개정에 따른 해결
4. 비디오의 증거능력에 대한 고찰

V. 글을 맺으며 - 나의 견해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한국 사회의 성폭력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

근래에 와서 보여지는 한국사회의 성폭력의 특징은 양적인 증대와 질적 심화로 표현될 수 있다. 범죄에 대한 검찰의 공식통계를 분석하면 지난 1966년부터 1995년 간의 기간 동안 성폭력 범죄의 수는 약 3.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1993년 이후, 2인 이상이 공모한 성폭력 범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성폭력 범죄는 질적인 측면에서도 보다 심각한 양상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청소년 연령층에서 나타나고 있는 성폭력 범죄율은 다른 연령층보다 빠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청소년에 의한 성폭력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4년-1996년도의 여성 성폭력 피해자의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여성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43.8-45.0%가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 중 15세 이하 아동 및 청소년 피해율은 10% 정도였다. 20대 여성의 성폭력 피해 비율도 비교적 높아 약 2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폭력 범죄의 70% 이상의 피해자가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20대 여성에 집중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인터넷 한겨레
http://www.sisters.or.kr/한국성폭력 상담소
http://kic.re.kr/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청소년 성보호 현황과 대책 (2001. 11청소년보호위원회)
http://www.parksimon.com/ 경북대사회복지학과명예교수 박석돈
성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사회복지적 대책( 한 인 영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전공 교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고대법학편집위원회
http://www.wesayno.or.kr/ 아동성폭력피해가족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