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청소년 기본법의 개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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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본법은 정부수립 이래 처음으로 수립 된 청소년 장기육성 계획인 한국청소년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을 마련하기 위해 기종의 청소년 육성법을 전면 개정・ 보완하여 새롭게 제정 된 법령이다. 제정 취지는 청소년들이 지식편중의 교육풍토 아래 나약해져 가는 상황을 개선하여 덕・체・지의 균형있는 성장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 줌으로써 힘차고 유능한 후계세대로 자라게 하자는 데 있다. 청소년기본법이 가지는 의의는 종정의 청소년 육성법에서 보다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한 여건조성으로서 청소년 지도자의 양성에 관한 규정과 청소년단체에 관한 규정보완과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제시 등의 개정・보완이라 할 것이다. 특히 청소년 복지에 대한 새로운 장의 도입과 청소년 건전육성 정책을 수행할 한국청소년 개발원과 한국청소년 상담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것도 청소년 종합 법으로서의 면모를 갖게 되는 의의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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