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FTA와 소득분배에 관하여

소개글

FTA에 대한 무역이론을 적용시키고
무역으로 인한 소득분배효과와
국가적으로는 이익이지만
농민은 상대적으로 더 가난해지게 되는점과
이에따른 대책으로 국가적인책임과 보상의 원칙을
적용시켜야 한다는 점을 주 내용으로 하였습니다.

목차

- 선정이유

I. FTA체결에 관하여
1) FTA의 정의
2) FTA에 관한 국가의 입장
3) 협상과정
4) 협상내용

II. FTA와 무역이론에 관하여
(소득분배를 중심으로)
1) 리카도의 비교우의론
2) 스토퍼 사무엘슨정리(핵셔오린정리의 기타정리)
3) 고정요소 모델이론
4) 한국에서의 이론의 적용

III. 가난한자의 만원
1) 가난한자의 만원과 그렇치 않은자의 만원
2) 보상의 원칙
3) 농민은 우리의 아버지?
4) FTA에 관한 사견

본문내용

선정이유

어떤 것을 주제로 선택해야 할까 라는 고민을 수도 없이 생각하였다. 교수님께서 교통비를 계산하여 중요한 논점을 간략하게 집어낸 리포트를 후한 점수를 주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보다 현실적이고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소비, 투자, 저축에 관한 것 등을 선택할수도 있었으나 FTA를 주제를 잡게 된 것은 아마도 내가 경제학도 이기 때문이다. 경제학을 공부하는 경제학도로써 아직은 미흡하지만 국가경제에 대하여, 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대하여 그리고 소외받고 있는 계층에 대하여 좀더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아직 많은 것을 알지는 못하므로 원론의 수준에서 FTA의 효과를 분석하려한다. 또 그동안 관심 있게 보았던 신문과 잡지내용과 그것을 보면서 느꼈었던 나의 생각을 표출하는 과정을 통하여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이해관계를 보다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것이 또 하나의 나를 형성하는 과정이 되어 사회정의에 관하여 좀더 올바른 가치관을 성립하는 과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며 이번 과제를 선정하였다.

참고 자료

국제경제 - 크루만
국제무역론 - 김성철
각종 신문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