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권리의 충돌과 순위&권리의 분류

목차

★권리의 충돌과 순위

★권리의 분류
1.내용의 의한 분류
(1)재산권
(2)인격권
(3)가족권
(4)사원권
2.작용에 의한 분류
(1)지배권
(2)청구권
(3)형성권
(4)항변권
3.기타의 분류
(1)절대권*상대권
(2)일신전속권*비전속권
(3)주된 권리*종된 권리
(4)기대권

본문내용

★권리의 충돌과 순위

동일한 객체에 대하여 여러 개의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객체가 모든 권리를 만족시켜 주지 못하는 수가 있게 된다. 이것을 권리의 충돌이라고 한다. 권리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여러 개의 권리 간에 순위가 있게 된다. 예를 들면, 물권에 관하여 제한물권은 소유권에 우선하고, 제한물권 상호간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 지며, 또한 동종의 권리 간에는 먼저 발생한 권리가 우선한다는 원칙이 적용된다. 그리고 채권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선행주의가 지배한다. 원래 채권법에 있어서채권자 평등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서 같은 책무자에 대한 여러 개의 책권은 그의 발생원인･선후･채권액의 다소를 묻지 않고서 평등하게 다루어지며 특히 어떤 책권자만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하여, 궁극에 가서는 모든 채권은 책무자의 총재산으로부터 채권액에 비례하여 평등하게 만족을 얻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이 원칙이 그래도 나타나는 것은 파산의 경우이며, 파산의 밖에 있어서는 채권 사이에 순위가 없기 때문에, 각 채권자는 임의로 그의 채권을 실행할 수 있다. 따라서 먼저 채권을 행사한 자가 이익을 얻는다는 결과가 된다. 이것이 선행주의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