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WTO/DDA 농업협상과 개도국 지위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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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WTO/DDA농업협상의 개도국 우대 조치
1. 의장 초안 수정안(2003. 3. 19)의 개도국 우대조치 개요
2. 주요 분야별 개도국 우대 조치
1) 시장접근 분야
2) 국내보조분야
3) 수출보조분야

Ⅱ. 국제기구의 개도국 분류 현황과 전망
1. 국제기구 분류 현황
1) UN/UNCTAD/FAO
2) GATT/WTO
3) OECD와 기타 국제기구
2. DDA협상에서의 논의 동향과 전망
1) 논의 동향
2) 향후 논의 전망

Ⅲ.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유지의 논거
1. 한국의 농업여건은 UR당시보다 더욱 어려워졌음
2. 한국의 농업구조는 선진국에 비해 매우 취약
3. 한국경제는 선진국 조건의 시장개방 충격을 흡수할 능력이 없음

Ⅳ.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유지 대책
1. 개도국 지위 협상 여건과 구도
1) UR 농업협상 당시의 경험
2) 협상여건
3) 협상구도
2. 개도국 지위 유지 대책
1) 다자 차원의 개도국 분류 논의 차단
2) 부문별 개도국 지위 유지전략 추진
3) 이해관계국별 차별화된 대응전략 수립
4) 개도국 지위 유지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본문내용

Ⅰ. WTO/DDA농업협상의 개도국 우대 조치

1. 의장 초안 수정안(2003. 3. 19)의 개도국 우대조치 개요
1) UR협정에 비해 선진국의 부담은 가중되고 개도국 우대조치는 확대되었음
2) 개도국에 특별품목(SP)을 선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관세감축 부담을 완하하고
TRQ증량의무도 면제

2. 주요 분야별 개도국 우대 조치
1) 시장접근 분야
① 개도국에게는 관세구간을 4단계로 세분하고 이행기간도 선진국의 2배를 부여함으로 서 관세감축에 따른 충격을 줄일 수 있도록 우대
② 선진국과 개도국의 연평균 관세감축률이 UR협정보다 격차가 확대되었음
③ 개도국에게는 특별품목 설정(SP)을 허용

참고 자료

-농협-
-대외경제정책연구소-
-외교통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