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벅스뮤직에 대한 법정 판결 연구

목차

1.연구 소개
(1) 연구의 목적
(2) 연구 범위와 연구 방법

2. 음반제작사측의 주장과 법률적 근거에 대한 분석

3. 벅스뮤직 측의 주장과 법률적 근거에 대한 분석

4. 법정 판결 요약과 분석

5. 최종적 고찰

6. 결론

본문내용

당신은 음악을 좋아하십니까? 이 질문에 ‘아니요’라고 대답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렇듯 음악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즐기며 오랜 세월동안 사람들과 함께 해왔다.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좋은 음악을 만들어 대중으로부터 인기를 얻어 돈을 버는 음악 관련 사업이 발달하게 되었다. 그 동안 사람들은 음반 제작사가 발매하는 아날로그 식의 LP나 오디오 테이프 아니면 디지털 방식의 CD를 구입하여 음악을 즐겨왔다. 그런데 CD의 음질과 거의 같은 음질을 제공하는 MP3 ‘MPEG Audio Layer-3‘ 의 줄임말. 국제 표준화 기구 산하의 디지털 비디오, 오디오 압축에 관한 연구를 하는 연구단체인 ’Moving Picture Experts Group' 의 연구 결과 가장 좋은 음질과 압축률을 제공하는 오디오 형식이 바로 MP3였다.
- 한주엽, COM@JOY MP3 음악나라 , 서울, (주)영진닷컴 , 2000 , pp. 10-11.

라는 컴퓨터 파일방식이 개발되었고 사람들은 그 호환성과 편리함에 MP3에 매료되었다. 문제는 인터넷의 발달로 MP3 형식의 음악파일이 더 많은 인터넷 이용자에게 빠르게 확산되면서 음악의 저작권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미국의 경우 MP3.com과 냅스터란 인터넷 음악 공유 프로그램들이 이미 음반제작사들로부터 고발 조치되어 법원의 판결을 받았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소리 바다’와 음반제작사간의 법정 공방을 벌어져 2003년 10월 24일 소리바다가 패소하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이 나기도 했다.
이러한 MP3 파일의 저작권과 관련된 연구들은 이미 많이 진행이 되었고, 대표적으로 하영의 <MP3 파일의 著作權法的 問題點 硏究>(2001)를 보면 MP3파일의 제작과정과 그 유포과정에 따른 저작권법상의 문제점과 그 동안의 여러 판례들에 대한 분석이 잘 드러나 있다.

참고 자료

수원지방법원 성심법원 판례
한주엽, COM@JOY MP3 음악나라, 서울, (주)영진닷컴, 2000
김수경, ‘스트리밍 방식’음악서비스 무방, 미디어다음-사회-사건, 동아일보, 2003.11.23
http://news.media.daum.net/society/affair/200311/23/donga/v5551493.html
anma99(네이버 ID), 저작인접권, 네이버 오픈사전, 2003.11.10
http://opendic.naver.com/100/entry.php?entry_id=98313
cupid_j7(네이버 ID), 스트리밍, 네이버 오픈사전, 2003.12.02
http://opendic.naver.com/krdic/ok_body.php?i=24546
eshangel(네이버 ID), 실연자의 권리, 네이버 오픈사전, 2003.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