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승낙

목차

1.서
2.양해
3.승낙
4.추정적 승낙

본문내용

1. 序
피해자의 승낙이란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자기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을 말한다.
형법 제 24조는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승낙을 구성요건 해당성을 조각하는 양해와 위법성을 조각하는 승낙으로 구별해야한다.
2. 양해
(1) 의의
구성요건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때에만 실현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범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그 법익의 침해에 동의한 때에는 구성요건 자체가 조각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동의가 구성요건 해당성 자체를 조각하는 경우를 양해라고 한다.
(2) 법적 성질과 유효요건
1) 법적 성질
①사실적 성질설 (독일의 다수설)
양해의 하는데는 피해자의 자연적 의사능력이 있으면 족하고, 피해자의 행위능력 또는 판단능력이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