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한일, 한중, 한중일 각각의 FTA 효과 분석

목차

1. FTA란?

2. FTA의 역사

3. FTA의 기능

4. FTA의 효과
(1)한-일 FTA
(2)한-중 FTA
(3)한-중-일 FTA
(4)중-ASEAN FTA

본문내용

(4) 중국-ASEAN간의 FTA
동북아 FTA중 세계적으로 가장 큰 파급효과가 예상되는 것이 바로 중국과 ASEAN간의 FTA체결을 위한 논의이다. 이미 지난 2002년도에 중국과ASEAN이 FTA를 체결하기 위한 기본틀에 서명을 함으로써 한국과 일본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만약 중국-ASEAN FTA가 체결된다면 17억의 인구에 2조 달러규모의 GDP와 123조에 달하는 수출규모를 자랑하는 거대시장이 탄생되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무역창출효과와 전환효과를 통해 역내 교역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역외국의 수출에는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對ASEAN 수출은 3억달러 이상, 對중국 수출은 8억달러 이상 그리고 일본의 GDP는 약 0.09%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의 對중국 수출 또한 5억달러 이상의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중국의 동남아 진출로 인해 기존에 동남아에서 구축했던 일본의 생산기지가 영향을 받을 것이고 한국 또한 중국에 대한 ASEAN 상품의 수출증가와 외국인 직접투자의 중국, ASEAN 집중을 우려하고 있다.

참고 자료

삼성경제 원구원 자료
무역협회 자료
이균 저 "관세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