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IMF 체제의 경제·사회 변화

목차

Ⅰ. 서
Ⅱ. IMF 체제 이후 경제 및 사회 변화

본문내용

Ⅰ. 서
□ 97년 12월 3일, 우리나라가 외환유동성 부족으로 IMF 지원금융을 받은 이후 지난 1년간 경제 및 사회전반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
- IMF 등 국제기구의 자금 지원, 외채만기 연장, 경상수지 흑자 지속 등으로 외환보유고가 크게 증가하고 단기외채비중이 크게 감소하는 등 최악의 외환위기 상황은 일단 넘긴 상태
- 그러나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수출이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는 등 경제 침체가 지속되고 산업기반 유실까지 우려되었던 상황
·최근 들어 산업생산이 연중 처음으로 상승세(0.1%, 9월)를 보이고 부도율도 IMF 이전 수준으로 하락하는 등 일부 안정조짐을 보이고 있음
- 경기침체와 구조조정의 여파로 실업자 수가 급증하여 범죄, 이혼, 개인파산 등이 증가하는 등 사회전반이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중
□ 경제·사회가 심한 후유증을 앓게 되면서 IMF의 경제프로그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짐
- 고금리, 긴축, 시장개방 등 전통적인 IMF 처방의 효과에 대해 국내외에서 비판이 가해지고 IMF도 이를 인식하여 98년 5월 이후 정책방향을 선회
- 신용경색, 기업부도, 실업 급증 등 구조조정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부양책이 병행됐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
□ 당 연구소는 지난 98년 6월 「IMF 지원금융 이후 6개월간의 경제·사회적 변화」 라는 보고서를 통해 당시까지의 경제·사회적 상황을 비교, 분석한데 이어 1년후의 변화 상황을 점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