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악법에 대한 저항은 허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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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에 앞서 우리는 우리가 익히 들은 소크라테스의 '악법도 법이다.'라는 명제에 물음을 던질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물음은 소크라테스가 과연 이 말을 했느냐 안했느냐의 일차적인 물음이 아니라, 소크라테스가 법의 심판을 받고 독배를 마신 즉, 그 법에 응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이다.
먼저 소크라테스 재판의 개요부터 살펴보자.

소크라테스의 재판의 개요
1)기소죄목 : 불경죄와 청소년선동죄
2)기소자 : 아뉘토스(당시 민주파의 유력인사), 뤼콘, 멜레토스
3)재판결과 : 1차심의에서 280:220으로 유죄,
2차심의에서 소크라테스는 망명제안을 거부하고 형식적인 약간의 벌금형을 제안함, 결국 사형확정
이로부터 우리는 두 가지 물음을 던질 수 있다.
그 첫 번째는 소크라테스는 `악법일지라도 그것이 고쳐지기까지는 지켜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죽음을 택했는가, 아니면 부당한 판결에 대항해서 자신의 철학적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택했는가?의 문제이다.
`악법도 법이므로 정당한 절차를 거쳐 개정되지 않는 한 일단 그것을 준수해야 한다`는 말은 일리가 있다. 그러나 이 말을 한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그 의미는 달라질 것이다.

참고 자료

*http://lib.ahalaw.org
* 「법과 현대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