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전쟁과 성폭력
- 최초 등록일
- 2004.05.07
- 최종 저작일
-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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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전쟁 중의 성폭력에 관한 글 입니다.
목차
Ⅰ.서설
Ⅱ.개념정의
1.성폭력
2.전쟁
Ⅲ.전쟁과 성폭력의 연관성
1.전쟁과 ‘강간을 비롯한 성폭력의 연관성
2.전쟁과 위안소
Ⅳ.전쟁 중 성폭력의 위법성
Ⅴ.전쟁 중 성폭력 금지를 위한 대책
1.성폭력을 소추하기 위한 국제법적 틀
2.개인책임 추궁
3.전쟁범죄자를 수사하고 소추할 의무
4.효율적 구제에 대한 권리와 배상의무
5.국내 차원의 소추
6.유엔인권소위원회의 권고
Ⅵ.맺음말(후기)
본문내용
Ⅰ.서설
‘전쟁이 성폭력을 대량생산’한다고 합니다.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 평시의 가치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혼란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을 컨트롤 할 수 없게 되고 오직 본능적이고 동물적인 욕구만이 남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사람들을 죽이고 또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생명권 조차 침해당하는 판에 성폭력이 과연 나쁜 일이라고 옳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전쟁을 통한 성폭력은 발생할 여지가 없음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세계사는 곧 전쟁의 역사였고 그 전쟁은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재래식무기가 존재하는 한 미래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즉 전쟁을 막으려는 노력은 충분히 선행되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피치못할 전쟁이 일어났을 때 발생하는 성폭력을 방지할 방법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전쟁 중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보기 위해서 먼저 전쟁과 성폭력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전쟁과 성폭력의 범위를 확정하고 왜 전쟁이 성폭력을 대량생간하는지, 즉 전쟁과 성폭력의 연관성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죽여도 되자만 왜 성폭력은 안되는지, 성폭력의 위법성을 판단해보고 마지막으로 전쟁 중 성폭력 방지를 위한 대책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참고 자료
1『성노예와 병사 만들기』안연선 지음, 삼인출판,
2 유엔인권소위원회에 제출된 특별보고판 Gay J. McDougall여사의 최종보고서
3 1993년 10월 월간 사회평론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