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행정법, 지방자치법] 한국 지방자치와 중앙자치의 異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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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목차

1. 序論

2. 지방자치의 本質
(1) 國家制度로서의 지방자치제도로 보는 견해
(2) 先國家的 지방자치의 의미
(3) 논의의 방향의 재설정

3. 韓國 지방자치와 중앙정치의 異同
(1) 韓國 지방자치와 중앙정치의 共通點
1) 기관조직구성
2) 회의적 비판
(2) 韓國 지방자치와 중앙정치의 差異點
1) 실질적인 권한의 不在
① 조례제정에 있어서의 구속
② 자치행정권과 자치조직권에 있어서의 구속
③ 자치재정에서의 구속
2) 기능에서의 차이
① 중앙정치의 기능
② 지방자치의 기능

4. 結論

본문내용

1. 序論

지방자치제도라 함은 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하여, 일정한 지역의 주민이 그 지방에 관한 사무를 그들 자신의 책임하에, 자신들이 선출한 기관을 통하여 직접처리하게 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 지방의 균형있는 발전과 아울러 국가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 권영성. 헌법학원론 p229
라고 일컬어진다. 하지만 지방자치는 국가에 따라, 사회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으며 어떤 정형적인 형태를 가진 개념이 아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와 중앙정치의 異同에 관한 논의는 구체적인 지방자치제도를 대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를 살펴보면, 1995년 민선단체장 시대의 출범과 함께 지방지치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높아졌으나 아직도 많은 권한과 사무가 중앙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따라 지방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권한과 사무는 상대적으로 빈약하여 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는 등 기형적인 지방자치로 흐르는 경향이 있었다.

참고 자료

권영성-헌법학원론
류지태-행정법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