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총론] 대상청구권(사례와 이론중심)

소개글

대상청구권에 대한 이론과 중심판례평석을 중심으로 작성했음.

목차

Ⅰ. 서론
1. 판례
2. 원심판결
3. 사실관계 (원고 X : 피고 Y)

Ⅱ. 쟁점
1. 적용여부
2. 적용범위

Ⅲ. 대상청구권
1. 서
2. 요건
3. 행사방법
4. 범위
5. 효과

Ⅳ. 판례의 변화모습

Ⅴ. 결론

본문내용

Ⅲ. 대상청구권
1. 서
(1) 의의
대상청구권이라 함은 이행의 불능을 발생케 한 것과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채무자가 이행의 목적물의 대상이 되는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그러 한 이익의 상환을 청구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즉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급부의 목 적물에 대한 대상의 청구권을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제3 자에 대한 대상의 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고, 만일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그 청 구권을 변제 받는 등 급부의 목적물에 대한 대상을 수령하였다면 그와 같이 수령한 것 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2) 인정여부
1) 학설
① 전면적 긍정설(다수설)
특정물 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특정물의 교환가치가 다른 형태로 변형되었다면 변형 물을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점과 또한 독일 민법 제 281조를 유추 적용하여 대상청구권을 이행불능의 경우뿐만 아니라 쌍무계약일반에 광범위하게 인정하자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대상청구권을 이행불능의 효과 로서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물에 대한 제3자의 불법행위로 특정물이 멸실된

참고 자료

* 참 고 문 헌
·채권총론, 곽윤직, 박영사, 2002
·채권총론, 이은영, 박영사, 2001
·민법강의, 지원림, 홍문사, 2002
·민법강의, 김준호, 법문사, 2000
·대상청구권에 대한 연구, 김상현, 건국대 대학원, 2001
·대상청구권에 대한 비판적 고찰, 권태상, 서울대 대학원, 2001
·대상청구권, 손원희, 서강대 대학원, 1999
·민법쟁점정리, 이원영, 고담사,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