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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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생활보호제도의 주요 연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연혁>
<생활보호제도와 기초생활보호제도의 비교>

본문내용

가. 법 제정추진 경과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부의 『생산적복지』이념과 시민단체, 정당, 정부 등 전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99. 9. 7 제정, 1년여의 준비를 거쳐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
제정 배경
-경제위기에 대응한 생활보호제도의 한계
·지난 40여년간 노인·장애인 등 근로무능력자에 대한 단순생계지원 중심의 '생활보호제도'를 실시
·'97년 이후 경제위기 및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실업으로 근로능력 있는 빈곤 인구가 급증하고 자살, 노숙자 증가, 가정해체 등 사회문제가 확대
·그러나, 기존의 생활보호제도는 근로능력자에게는 생계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으므로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서 한계가 있었음
-기초생활보장제도로의 획기적 전환
·따라서, 근로능력에 관계없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할 필요성이 대두
·'98년 45개 시민단체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정추진연대회의」를 구성하여 제정청원
·여야, 정부가 합의하여 '國民基礎生活保障法'을 제정 ('99.9.7)
·각계 대표,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이루어진 '국민기초생활보장 추진준비단'을 구성하여 1년간 준비 후, 2001.10.1일 시행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