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법] 보험업법 상호회사의 설립절차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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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상호회사의 설립
1) 설립절차

2. 사원의 권리 의무
1) 사원 관계의 발생
2) 사원관계의 승계 및 소멸
3) 사원의 권리와 의무

본문내용

상호회사 사원관계의 발생은 회사 설립시 사원이 되는 경우와 회사 설립 후 사원이 되는 경우, 그리고 특수한 원인에 의한 입사의 3종류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다시 회사 설립시 사원이 되는 경우에는 발기인이 사원이 되는 경우와, 발기인이 아닌 자가 입사청약서를 작성하고 사원이 되는 경우의 2종류가 있고, 회사 설립후 사원이 되는 경우는 보험계약 체결에 의하여 입사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특수한 원인에 의한 입사로서는 주식회사가 상호회사로 조직 변경된 경우와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 또는 존속되는 회사가 상호회사인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상호회사의 특성은 상호회사의 구성원인 사원이 보험계약자라는데 있으며, 이러한 사원으로서의 지위와 보험계약자의 지위가 일체로 결합된 관계에 대하여 여러 가지 학설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