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비정규직, 차별]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

목차

1. 비정규직 노동자의 의미

2.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
1)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황
-전체
-고용형태별
-남녀별
-연령별
-학력별
2) 임금의 실태
3) 노동조건 및 복지 혜택 실태

3. 비정규 노동자의 유형

4.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의 해결방안

본문내용

1. 비정규직 노동자의 의미

비정규직 노동자(atypical, non-regular, contingent)는 한마디로 정규직 노동이 아닌 고용형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용자에 의하여 직접 고용되어 고용과 사용이 일치하고 정년까지의 고용이 보장되는 고용형태를 정규노동이라 하고, 그 이외의 고용형태를 비정규 노동이라 한다.
통계청에서는 정규직(standard, typical, regular)은 ''상용직'이라 하는데 이에 대한 정의는 '고용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정규직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은 일용직과 임시직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 또는 '일정한 사업장이 없이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하고 임시직은 '임금노동자 중 상용직이 아닌 자'로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아직 비정규직에 대한 정확한 의미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다. 단지 정규직에 대한 상대개념으로서 비정규직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비정규직은 일반적으로 단기간의 고용계약 하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이라는 의미에서 풀타임 상시고용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공식적으로 채택된 정의는 없는 실정이다.

참고 자료

조경배 (1999).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장. 15권 215-255
김훈식 (2001).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실태와 개선과제. 안양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김유선 (2001).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와 실태. 노동사회 54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윤정향 외(2002).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 한국노총중앙연구원
중소기업진흥공단노동조합 - http://www.smipctu.or.kr
통계청 - http://www.nso.go.kr/
민주노동당 - http://www.panga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