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론]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문제점과 대책

목차

■ 산업재해보상보험
1. 산재보험의 개념
2. 산재보험의 성립과정 및 목적
1) 성립과정
2) 시행목적
3) 특 성
4) 적용범위
3. 우리나라 산재보험제도의 현황
1) 재원
2) 관리운영체계
3) 급여
4) 외국의 산재보험
4. 산재보험의 문제점과 대책
1) 적용대상의 제한성과 과제
2) 보험부담체계의 한계와 과제
3) 급여내용의 편협성과 과제
4) 산재보험 책임의 이중구조화문제와 과제
5) 산재보험급여의 연금화에 따른 재정문제와 과제

■ 고용보험
1.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2. 고용보험제도의 연혁
3. 고용보험사업체계
4. 기관별 고용보험 담당업무
5. 고용보험의 문제점
6. 고용보험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 산업재해보상보험

1. 산재보험의 개념
산재보험은 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업무수행 중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에, 근로자 본인의 치료나 본인 부양가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 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초기의 산업재해는 건설현장과 위험한 기계기구를 설치,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주로 발생하였으나 업사회의 현대화, 고도화, 정보화 등으로 재해 발생원인도 신종직업병과 과로, 스트레스 등에 기인한 재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나 이미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는 그 피재근로자나 가족을 보호 내지 보상해 주기 위해서는 산재보험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할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8장에서는 사용자에게 근로자들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책임을 규정함으로서 사용자 무과실책임제도를 확립하여 직접보상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