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의 발전방안
- 최초 등록일
- 2004.05.01
- 최종 저작일
-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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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방법
본론
1. 민간경비의 의의
2. 민간경비의 필요성
3. 민간경비의 분류
4. 민간경비의 실태
5. 민간경비의 문제점
6. 민간경비의 발전방안
7. 결론
본문내용
개인의 생명과 재산, 공공의 질서유지, 범죄예방, 교통통제와 같은 공공의 이익과 안전 등 일반 국민들을 위하여 행하는 국가 공권력을 바탕으로 한 "공경비" 와 특정인에 대한 이익과 재산, 생명을 보호하는 영리기업 즉 " 사경비 " 로 크게 나누어진다.
오늘날 사회는 급속한 근대화 및 산업화에 따른 인구 및 주요시설의 대도시 집중, 사회조직과 기능의 급속한 분화, 전통적인 윤리규범의 와해, 배금주의 사상의 팽배, 국제화 등 사회의 제반 변화와 더불어 각종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며, 특히 일련의 강력범죄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협하는 심각한 위험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범죄의 양적 증대와 그 유형의 다양화, 수법의 흉악화, 조직화 등으로 인한 치안수요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민생치안에 대한 경찰의 대처능력은 인력 및 장비의 부족, 업무량의 과중 등으로 인하여 그 수요에 적절히 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공경비 즉, 경찰의 범죄예방 및 치안유지를 위한 효율적인 방범활동이 점차 어려워지게 되었고 경찰의 업무수행 능력에 대한 불신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찰력의 한계와 그에 따른 민생치안의 부족현상은 우리 사회만의 특수현상이 아니며,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들도 이미 오래 전부터 당면해 온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다만, 그들 국가들은 사회질서의 유지와 범죄예방에 많은 인력 및 재원을 투입해 왔음은 물론,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