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서약제와 양심의 자유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준법서약제
1. 개념
2. 도입배경
3. 준법 서약서의 내용과 형식

Ⅲ. 양심의 자유
1. 의의
(1) ‘양심의 자유’의 개념
(2) ‘양심’의 개념과 그 유사 개념
2. 법적성질
3.주체
4. 양심의 자유의 내용
(1) 학설
(2) 양심형성의 자유
(3) 양심실현의 자유
5. 양심의 자유의 제한
(1) 학설
(2) 헌법재판소의 판례
(3) 검토

Ⅳ. 준법서약제와 양심의자유
1. 사실관계
2. 참조조문
3. 헌재의 다수의견(합헌론)
4.헌재의 소수의견(2인의 위헌론)

Ⅴ. 맺음말

본문내용

Ⅰ. 문제의 제기

사상전향제도가 폐지되고 새롭게 시행된 준법서약서 제도는 어떠한 것이며, 양심의 자유와 관련하여서 이 제도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먼저 준법서약제의 개념과 도입배경, 그 형식과 내용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 다음으로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란 무엇인지, 즉 양심의 자유에 있어 ‘양심’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검토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준법서약제가 양심의 자유와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점을 지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준법서약제

1. 개념

준법서약제란 국가보안법위반,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수형자에 대하여 가석방결정 전에, ‘출소 후 대한민국의 국법질서를 준수하겠다’는 준법의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준법서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것으로서 가석방심사등에관한규칙 제14조가 이를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헌재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