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관리론] 무역관리

목차

Ⅰ. 서론
1. 무역관리의 의의와 목적
2. 무역관리의 변천

Ⅱ. 본론
1. 무역관계 법규
2. 무역관리 기구
3. 수출입거래의 관리

Ⅲ. 결론

본문내용

Ⅱ. 본론

1. 무역관계 법규
1.1 대외무역법
1.1.1 대외무역법의 의의
무역관리의 뒷받침이 되는 기본법은 대외무역법이다. 이 법은 무역전반에 대한 정부의 조정, 간섭 및 규제 등 무역을 규율하는 기본법이다. 대외무역법은 우리나라의 무역관리에 대한 방향과 목적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무역업자는 무역업의 신청, 수출입거래의 원칙과 절차, 산업피해조사와 구제에 관한 사항, 수출입의 질서유지를 위한 각종 규제사항 등에 관한 사항들을 대외무역법에서 파악하여야 한다.
1.1.2 대외무역법의 성격
- 일반법 또는 특별법적인 성격: 대외무역법은 비관세적 방법에 의한 무역관리의 기본이 되는 법이다. 대외무역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되는 국내법은 60여 개에 이르고 있는데, 대외무역법은 무역 전반에 대한 관리를 규정하고 있는 기본법이며 일반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한편, 대외무역법은 민사법상의 계약행위에 대해서도 규제를 함으로써 민사법에 대한 특별법적인 성격도 갖는다.
- 통상법ㆍ조장법ㆍ규제법으로서의 성격: 대외무역법은 효율적인 무역관리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통상법적인 성격이 있다. 아울러 대외무역을 적극적으로 진흥시켜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는 조장법적인 성격이 있으며 일정사안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기 때문에 규제법적인 성격도 갖는다.

참고 자료

국제무역실무론 / 청목출판사 / 권오 저
무역관리론 / 두남 / 노승혁 저
무역협회: http://www.kita.net/
산업자원부: http://www.mocie.go.kr/
매일경제신문: http://www.mk.co.kr/